성명·보도·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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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세월호 참사 진실 은폐 공범 황교안은 당장 사퇴하라

대변인 | 2016.12.16 18:55 | 조회 1181 | 공감 6 | 비공감 0

[성명]


세월호 참사 진실 은폐 공범 황교안은 당장 사퇴하라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하 직함 생략)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이 목포해경 123정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하려던 것을 틀어막고 인사 외압까지 행사한 사실이 폭로됐다. 홍보수석 이정현이 보도 통제를 하고, 검찰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과적을 감추며 부실 수사를 하는 동안, 황교안은 해경의 책임을 축소은폐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법무부가 법리적 검토를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기소 의견을 되돌려 보냈다는 것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로, 이번 폭로로 황교안이 정부의 참사 진실 은폐 시도에서 결코 예외가 아님이 더욱 분명해 졌다.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운동은 불법으로 낙인 찍혔고, 유가족들과 진상 규명을 바라는 수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다. 20156월 황교안이 국무총리로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도 416연대 사무실과 주요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황교안에 대해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창찬한 것이 괜한 말이 아니었던 셈이다.

"황교안의 진상 규명 방해행위는 국민이 죽든 말든 정부의 잘못만 드러나지만 않으면 된다는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무서운 일이다. 그런 자가 권한대행으로 앉아 대통령 노릇 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 장훈 씨의 이 말은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용인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보여 준다. 황교안은 박근혜와 함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

우리에게 제2의 박근혜는 필요 없다. 황교안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

 

20161216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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