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청산 정국이 답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제2단계의 최대 작업은 청산 정국의 전개다. 어물쩍 넘어가려는 순간, 땅속에 묻혀야 할 세력들이 좀비가 되어 나타나 교묘한 변신과 기만으로 시민혁명의 흐름을 왜곡하고, 시민들에게 정치적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다. 이 청산과정에서 우리는 통진당 해산 문제를 결코 망각하지 말고, 새롭게 접근하고 제기해야 한다. 통진당을 지지하건 아니건, 그것은 헌법 정신을 유린한 권력의 폭거이기 때문이다.

내란 혐의도 무죄이고, 이른바 혁명 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존재도 인정되지 못했음에도 정당 해산을 결정한 헌재는 사실 대통령의 탄핵을 심리할 자격이 없다. 이 사안은 그냥 대충 묻어두고 갈 일이 절대 아니다. 진보 정당의 위법적 파괴를 철저하게 따져 묻는 작업을 비롯해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 세력 내부의 통합 의지도 재점검하고, 통합을 촉구해야 한다. 오늘의 정치권이 이렇게 지리멸렬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진보 정당의 왜소화에도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체제의 적폐는 그 뿌리가 박정희 체제에서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명박 체제의 문제 또한 심각하기 이를 데 없다. 파고 들면, 우리는 MB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친일 세력의 청산을 완결하는데 실패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경험을 재연할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민혁명의 과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말고 차근차근하게 밟아나가야 한다. 시간이 없다면서 서두를 이유가 없다. 묵직하고 본질적으로 시민혁명의 궤도를 건설해야 한다.

프레시안 김민웅 교수님 칼럼 중 일부입니다.
생각해볼만한 글이 아닌가해서 올립니다.

전문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5973